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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전 인천시장③ "윤석열과 단일화 TV토론... 정책 토론에서는 이길 자신 있어"
20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범야권 대선주자가 풍부하다. 대개 정권을 잡고 있는 여권에서 대권 주자가 많이 배출되는 여타 선거와 달리 매우 이례적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범야권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만 대략 15명에 이른다.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역단체장' 출신의 인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대권에 뛰어들었다. 안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시·도 지사 출신 후보의 강점과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시·도 지사가 평가받아서 대통령 출마... 당연", "사이다 발언 몇 번 한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안 전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의 출마가 러쉬를 이루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시·도 지사가 국민의 평가를 받은 뒤 대통령에 출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우 주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8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광역시는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 본 경험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③ “언론중재법 개정안, 손해배상보단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가까워…”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새 지도부는 언론 미디어 환경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며 개혁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22일 김용민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TF의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발의된 법안이 상당수 있다”며 “곧 가시적 상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언론 개혁’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출범 5년차인 지난 5월 민주당은 미디어TF를 꾸려 "언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등 다양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가운데, 김 최고의원은 언론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방식이다”고 설명하며 “가짜 뉴스는 꼭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을 유지하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선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일부에서 ‘정부 비판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전 인천시장② "일자리와 주택문제 동시 해결... 안상수의 '스마트 메가시티'" 
평소 패셔니스타로 알려진 안 전 시장답게 그는 연한 하늘색 정장을 입고 폴리뉴스 본사 사무실을 찾았다. 여의도 일대를 뒤덮는 딱딱한 검은 양복과는 사뭇 달랐다. 그의 패션에 눈길을 빼앗긴 것도 잠시, 부드럽지만 정갈한 어조로 출마의 변을 밝히는 안 전 시장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안상수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는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주요 공약 및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일자리와 주택문제 동시 해결... 안상수의 '스마트 메가시티' 안 전 시장의 첫 번째 공약은 '일자리 도시(스마트 메가시티)'를 만들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시장은 유휴농지 중 1억 평을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든 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에 무상장기(30~50년)임대해주고 주택 100만 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송도 국제도시는 바다도 메꿔서 만들었는데 못 할 이유가 없다. 바다를 매립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덜 든다"며 "4차 산업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을 국내외로 수출하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 ② “현재 네이버 등 언론 생태계, 노동신문과 같아...언론 신뢰도 세계 최하위, ‘열린 포털’ 통해 해결해야”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22일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의 언론 장악을 북한의 ‘노동신문’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시장의 ‘언론 장악’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사례”라며 “전 국민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신문을 받아보는 건, 북한의 노동 신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언론의 독과점은 반드시 해소해야한다”며 “언론을 왜곡시키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되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에 대한 질의에 “당연히 뉴스 편집권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언론사 기능으로만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열린 포털을 통해 모든 언론사가 포털 뉴스에 진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법안에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이 있다. 여기에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 계획에 대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①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전망 속 윤석열 독자 출마, 3자구도 가능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저의 승리가 아닌 개혁의 승리다. 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빛으로 어둑해진 민생에 동이 틀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제 시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 소감이다. 이 초심(初心)으로 현재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민주당 표 개혁'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생각과 정국 현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김경수 유죄, 대법원이 성급하게 결론 낸 판결"..."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야" 먼저 김 최고위원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유죄 판결에 대해 "일단 판결이 아쉽고 안타깝다. 그 사건에서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다. 근데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는 정황이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에서도 공모하지 않았을 증거가 많았는데, 그러한 증거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성급한 결론 낸 게 아쉽다"면서 "상고심 특성상 법리 판단만해서 그 부분까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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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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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종료'…"임대차3법, 종합 대책 마련"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대차 3법 수정 방안에 대해 ‘(신규계약을 하는 이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생겼을 때를 예상해서 이런 부작용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원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2+2년)으로 정한 것은 재정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면서 ‘신규 주택 계약 시장에서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소위 말해 ‘캡(임대료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 평수나 남향 등 조건이 같은 집 사이에도 전세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자가 주택보다 전월세가 더 많아 “모두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3법 수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데 대해서 부인하면서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상림공원 야외 설치미술 작품 전시

경남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엑스포 관람과 더불어 예술작품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림공원 일대에 설치미술 작품 4점을 설치, 8월 중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설치미술작품들은 엑스포 주제인 산삼과 항노화를 상징하는 형상으로 제작돼 엑스포장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이는 SNS를 통한 바이럴 홍보로 이어져 엑스포 홍보와 관람객 유인이라는 선순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주 행사장인 상림공원(천연기념물 제154호)의 넓은 면적 조직위에 따르면 이점을 살리고 설치 미술작품 등 야외에서 만끽할 수 있는 볼거리로 풍성하게 구성했다. 박봉기 作 ‘천년의 숨결 Thousand Year Breath’은 가로36m, 세로33m, 높이8m로 철근 뼈대의 대나무 재질로 제작되며 메인전시장 중앙에 위치할 계획이다. 작품 구성은 함양산삼 잎과 열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산삼 오엽이 대지에 활짝 펼쳐지고 그 기운 중심에 산삼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거대한 산삼줄기가 하늘을 향해 솟은 형상이다. 산삼열매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역동적인 산삼잎의 유기적 구성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전 인천시장③ "윤석열과 단일화 TV토론... 정책 토론에서는 이길 자신 있어"
20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범야권 대선주자가 풍부하다. 대개 정권을 잡고 있는 여권에서 대권 주자가 많이 배출되는 여타 선거와 달리 매우 이례적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범야권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만 대략 15명에 이른다.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역단체장' 출신의 인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대권에 뛰어들었다. 안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시·도 지사 출신 후보의 강점과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시·도 지사가 평가받아서 대통령 출마... 당연", "사이다 발언 몇 번 한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안 전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의 출마가 러쉬를 이루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시·도 지사가 국민의 평가를 받은 뒤 대통령에 출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우 주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8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광역시는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 본 경험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③ “언론중재법 개정안, 손해배상보단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가까워…”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새 지도부는 언론 미디어 환경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며 개혁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22일 김용민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TF의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발의된 법안이 상당수 있다”며 “곧 가시적 상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언론 개혁’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출범 5년차인 지난 5월 민주당은 미디어TF를 꾸려 "언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등 다양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가운데, 김 최고의원은 언론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방식이다”고 설명하며 “가짜 뉴스는 꼭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을 유지하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선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일부에서 ‘정부 비판




[폴리뉴스 창간21주년 기념식] 정세균 전 총리 “남북 꽉 막혀 답답…개성, 백신허브로 다시 태어나면 어떨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세균 전 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 창간 2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꽉 막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세현 전 장관님을 모시는 오늘 포럼은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폴리뉴스) 21주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김능구 대표는 참으로 성실하고 아주 열정적인 분이다. 지난 21년 동안 지켜본 결과. 보기 드문 실력파”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꽉 막힌 상태 지속되고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상황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양국간 협의를 했고 만들고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 측에서 나오는 언동이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금강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성이라도 열려 있으면 어떨까 항상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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