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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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는  '하나은행 초청 올림픽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열렸다. 엄원상(광주FC)이 아르헨티나 수비수와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문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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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와 외교관계는 코드가 다르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통일부 통합‧폐지론’에 대해 “남북관계와 외교관계는 결이나 질, 코드가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정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통일문제를 기술적으로 본다는 건데,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명분성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적당히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 수도 있지만, 남북간에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서로 어떻게 협력해갈 것인가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게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한 밀고 당기는 관계는 한미 관계보다 훨씬 힘들다”며 “일단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북한 속사정을 알아야만 북한을 우리 페이스로 끌어들이든지 할 텐데 속사정을 얘기 안 해주는 건 자존심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더구나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크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먹어야 하느냐며 속상해한다”면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협상을 하는 외교관들이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북한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철희 “조국에 가해진 지탄, 사회적·정치적 광기”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논란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 광기이자 정치적 광기”라고 평가했다. 이철희 수석은 13일 오후 유튜브 채널 JTBC ‘신예리의 밤샘토크’에 공개된 영상에서 “나는 지금도 조국이 책임질 몫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가해진 사회적 지탄과 검찰 수사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한 잘못에 비해 과하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훨씬 과했다. 거의 대역 죄인을 만들었다. 매국노도 그렇게 공격은 안 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 수석은 20대 국회 당시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때 조국 청문회와 윤석열 청문회를 거쳤다”며 “법사위원인 것을 참 후회했다”고 소회를 말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4급 행정관을 지낸 이 수석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 그때는 권위주의 문화가 남아 있었다”며 “지금은 매일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토론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했다. 한편 박성민 청년비서관 발탁에 대해 이 수석은 “청년 비서관을 청년이 하는 거 아니냐”며 “마냥 1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가는 건데, 마치 1급 자리를 뺏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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