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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① “화합과 통합의 리더 이낙연...정권재창출 후보”

이낙연 예비경선 후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앞서
2002년 노무현의 역전…”이번엔 이낙연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호남과 친문을 잡아라
경선 연기는 지도부가 신속히 대안 제시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예비경선을 거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토론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경륜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과 신뢰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 호남 좌장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과거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민주당 경선 승리의 열쇠로 호남과 친문 등 두 민주당 핵심 세력의 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두 세력이 이 전 대표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3기 정부를 계승할 ‘적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선·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지난 11일 종료된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를 받아 7월 2주차(10일~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상대결에서 이 전 대표가 43.7%의 지지율로 윤 전 총장 41.2%에 비해 2.6%P 오차범위 내 격차로 앞섰다. 이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이지만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발표한 7월 2주차(9~10일) 범진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29.7%)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4%P 하락한 반면 이 전 대표(20.6%)는 지지율이 7.7%P 상승해 9.1%P 차이를 보였다. 

이는 5일 조사(이재명 32.1% 대 이낙연 12.9%)에서 약 20%P 격차가 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차이를 줄인 것이다. 지난 1일 ‘국민면접’으로 시작된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될수록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2002년 국민경선과 소름끼치게 흡사

이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고무적인 이유로 과거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상황과 소름이 끼치도록 유사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당내와 국민들 사이에서 이인제 후보 대세론이 강했다. 야권인 한나라당에는 이회창이라는 막강한 후보가 있었다. 이회창 후보가 전체 지지율 1위였다. 가상대결에서 이인제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노무현이라는 다크호스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이 의원은 “그 당시 경선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캠프 상황도 2002년 당시 캠프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했다. 한 캠프는 혼돈이나 엇박자 나오는 반면, 또 다른 캠프는 후보에 대한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황이 어렵지만 차근차근 나아간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후자는 노무현 캠프였다”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 당시는 자금도 많이 필요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캠프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 정책과 태도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

이낙연 ‘화합과 통합’의 후보…이재명 “의구심 쌓여”

이 의원은 이런 상승세의 비결로 이 전 대표의 ‘경륜’을 꼽았다. 신문기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고향인 전남 함평·영광에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7대와 18대, 19대, 21대 총선 당선으로 5선 의원이 됐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지사에 당선됐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 전 대표의 경륜은 예비경선을 지켜보는 국민에게 ‘안정감과 일관성’을 느끼게 하고 신뢰감을 줬다.

이 의원은 2021년의 시대정신은 전국민이 국가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화합과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상대방에 손을 내밀어 동조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이 전 대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안동 발언’도 이 전 대표 상승세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지배전략으로 차별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이 혜택을 봤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정치 구조도 바뀌어서 영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보다는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인지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고향을 찾아 ‘삶을 정리할 때 이곳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며 영남 지역에 애정을 나타낸 이 지사의 행보에 이 의원은 “호남의 여러 지역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면서 “호남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있다. 지표로도 나타나는데, ‘영남 역차별’ 받았다는 발언은 호남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아서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렸다”며 “지역구에 내려가서도 많은 사람의 충격을 피부로 느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안동 발언은 균형 감각과 인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호남과 친문 지지가 ‘경선 승리 공식’

이 의원은 경선 승리의 공식으로 호남과 친노 세력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큰 틀에서 호남 세력이 있고,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어지는 골수 민주당 세력 등 크게 두 부류가 있다”면서 “과거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호남은 지켰지만 골수 민주당 세력을 막판에 놓쳐서 25% 정도 (지지율로) 마감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가량 지지율로 마감을 했는데 현 정부는 두 편 다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세력의 지지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집권 마지막 해에도 문재인 정부가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마지막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승리는 “호남과 친문 세력에 어떻게 후보가 반응을 얻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경선 방식·경선 연기, 지도부 대안 제시해야

이 의원은 이번 민주당 경선 예정된 일정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하면서 “경선 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기간을 늦추는 일 이 가능하다면, 지도부 판단 존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고려해 (경선에서)언택트 방식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TV토론 늘리거나 온라인 통한 당원과 대화시간 등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선거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의 마을을 사로잡아야 하고 동시에 코로나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는 ‘대위기 상황’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들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 지도부 고민되겠지만 하루빨리 대안 제시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다. 목포시, 여수시와 광양시 부시장을 지냈다.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18. 08.~2019.08.)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정계 입문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전남에서 당선되며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현재 3선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찍이 20대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여 캠프에서 호남 좌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개호 의원과 인터뷰의 주요내용이다>

Q.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은 지금 4단계 거리두기에 돌입했다. 예비경선도 언택트 경선으로 치렀다. 지금 상황에서는 본경선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고, 지도부는 2주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선 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기간을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지도부 판단을 존중하겠다. 언택트 강화해야 한다. TV토론을 늘리거나 온라인 통한 당원과 대화시간 등 언택트 강화해서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선거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대위기 상황이라고 본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지도부 고민되겠지만 하루빨리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Q.이번 (언택트)경선 방식은 조직의 힘이 없다. 조직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까지 과거에 당 기반이 튼튼한 후보, 당 기반은 조직과 연결된다. 조직이 강한 후보가 경선에서 선전한 것이 사실인데, 이번 대선의 경우 조직이 힘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 팬데믹 때문이다. 조직보다는 후보 개인기, 자질, 역량, 신념, 대국민 자세 등 이런 것이 후보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경선이 계속되면서 막연한 이미지로 후보를 선택하기 보다 실제적인 역량을 확인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Q.실질적인 역량으로 바뀌고 있다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미국 선거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선거도 이념적 좌표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상황 놓고 보면 개인의 역량 이미지 자세 태도 정책들이 경선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Q.이번 예비경선 TV토론에 이낙연 후보가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이 후보가 가진 안정감과 경륜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양자 대결은   윤석열 후보를 앞선 적이 없는데 앞서는 결과 어제 나왔다. 이에 민주당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 의원도 기쁘실 것 같다.

-캠프 참여자로서 여론조사 결과가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 느낀 점 2002년 국민참여경선이 처음 도입됐는데, 그 당시 상황과 소름이 끼치도록 유사하다고 본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인제 대세론이 강했다. 당내에서 국민 사이에서도, 자리잡았었는데 야권에는 이회창이라는 막강한 후보가 있었다. 전체 지지율 1위였다. 그런 상황에서 가상대결 1대1 대결에서 이회창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선 과정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노무현이라는 다크호스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그 직후 광주 경선을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3등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광주 여세를 몰아서 이인제 대세론을 바꿔버렸다. 그때의 상황이 지금 거짓말처럼 재현되는 것 같다. 

그것을 보면 결과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한다. 각 캠프 별로 모습이 보인다. 이낙연 캠프 등 모습 비교하면 2002년이랑 너무나 비슷하다. 한 캠프 내에서도 혼돈이나 엇박자 나오는 반면, 탄탄한 신뢰 바탕으로 캠프가 어렵지만 차근차근 나아가는 캠프로 구분이 된다. 후자가 노무현 캠프였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 당시는 자금도 많이 필요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딸리는데 노무현 신념이나 그분 정책 태도에 대해 캠프가 전적을 신뢰하고 따라갔다.

Q. 제가 위원장님 전에 인터뷰할 때만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 1위였다. 그 이후에 지지율이 빠졌다. 오히려 말씀대로 이재명 대세론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2002년 당시에 결과적으로 노무현이 시대정신이었다. 이낙연 상승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캠프에서도 그런 분석을 내놓는데 이낙연 후보의 경륜이 작용을 한다고 본다. 경륜이 주는 안정감과 일관성이 국민 신뢰에 회복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시대정신이 뭐냐 그 당시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서민들도 자기 주장을 하고 떳떳한 국민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었다면, 2021년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여러 각도 볼 수 있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팬데믹 극복이다.

국민들의 가슴 밑에 자리잡은 시대정신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있다. 이 상태까지는 서로 대결 구도로 가는 정치적 에너지를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은 어느정도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민이 국가적 목표를 향해서는 방법은 진보, 보수 등 진영에 따라 다르지만, 같이 나아가는 공조하는 화합 통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합 통합이라는 것이 국민들 기저에 깔려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잠시 잊고 있는데 우리 뇌리에 가지고 있다. 결국 통합과 화합의 정치인이 누구이냐, 상대방에 손을 내밀고 상대방이 동조하도록 이끌어 내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꾸준히 살필 것으로 본다.

Q.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게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이낙연 후보라는 말씀이신가?

-자기 주장 일관되게 해온 국민들의 화답이다 이렇게 본다.

Q. 상승세 부분에서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친문 모임이 모이는 것 아닌가?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경선 포인트라고 본다.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큰 틀 세력은 두가지 세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호남이 있고, 과거에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어지는 골수 민주당 세력이 두 큰 부류가 있다. 과거의 민주 정부 예를 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호남은 지켰지만 골수들을 막판에 놓쳐서 지지율 25% 정도 마감했고, 노무현 때는 20% 지지율로 마감했다. 현 정부는 두 편다 안고 있다.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호남과 친문이 이 후보에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 대표님 말씀처럼 호남에서 안정감이나 신뢰할 수 있는 부분 등 다른 각도에서 이낙연 후보를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상대 후보의 안동 발언이나, 이런 이후에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 보는 관점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친문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골수 당 지지층은 정책적 스펙트럼에서 이낙연 후보가 제일 가깝다. 이낙연 후보가 주장하는 신복지는 민주당 강령과 일치하고 통일 정책도 정통 노선에 가깝다.

스스로 민주당 적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호남과 친문이라는 두축을 이번에 이낙연 후보가 가까이 다가섰다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다가서려는 노력했고, 호남과 친문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Q.이재명 후보의 안동 발언…깜짝 놀랐다고들 한다.

-호남의 여러 지역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호남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있다. 지표로 나타나는데. 영남 역차별 발언, TK본류에서 한 그런 발언이 호남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그런 발언이었다. 비단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아서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렸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랬다. 지역구에 내려가서도 피부로 많은 사람이 감지할 정도였다. 이럴 수가 있나 균형이라는 측면, 관점, 인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

Q.이재명 캠프 내부에서 기본소득, 경선 전에 이걸 거르자, 본질적인 문제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기본 소득이 미국에서 나온 사회 복지적 경제적 관점 이론이다. 그 이론의 본질 이해해야 한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계층화 될 때, 경제적 부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계층들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구가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그걸 보장하는 방법이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이후로 나아갈 때 격차가 커져서 계층화가 명백히 보이면 그 단계에서 기여하지 못하는 일반층에 국가가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그걸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공약한 제도다. 다른 복지를 포기하면서 기본소득 일원화하는게 적합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앤드루 양이 뉴욕시장 선거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본질이 드러나 경선을 포기했다. 과연 시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도입할 때가 됐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에 있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정책적 신뢰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Q.지금 당 경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

결선투표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결선투표가 시행되지 않았다. 처음 국민 참여경선이 도입됐던 2002년 선거 노무현, 그다음 정동영 2007년, 2차 투표에서 앞서 후보는 50%를 넘었다, 이번에는 후보간에 경쟁이 치열하면 결선 투표할 수도 있다.

Q.이재명 대 반 이재명 단일화 결선투표 요동칠 수 있다. 이랬는데 판이 바뀌었다.  

-대세론을 뚜렷하게 가져갈 수 있는 후보가 존재하면 결선투표가 없다. 후보간 대결 치열하고 여러가지 정책 논란 계속되어 뜨겁게 구도가 달궈지면 결선투표는 불가피할 것

Q.타후보와의 연대가 중요하겠다.

-타후보와 정책이나 태도, 지역을 가지고도 연대할 수 있다. 주로 정책과 태도, 시각, 이런 점에서 비슷한 후보들이 있다. 그 후보들 의도적으로 단일화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를 통해 경선의 제도를 통해서 지지자들 관점 제도적 측면에서 이런 점에서 자연스레 연대나 단일화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Q.국민과 당원들 볼 때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당대표와 총리를 역임하고 경륜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사점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자연스레 YS나 DJ를 떠올리며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단일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제도적 단일화가 이뤄진다. 결선으로 간다면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결선투표가 있어서 두 분이 각자 선전해주는 게 필요하다.

Q.지난 재보선의 흐름 속에 정권 재창출 여론이 10% 정도 높다. 국민의힘에서는 시대정신을 정권교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 지면 이명박, 박근혜 시기로 돌아간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당원과 의원들은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과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틀림없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으로 보면 팬데믹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과 성과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 개혁을 비롯한 권력개편,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전 민주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재벌개혁,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국민 안전을 위한 뒷받침, 가히 혁명적 성과가 분명 있었다.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것이 심각한 팬데믹 상황과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데 묻혀서 과거의 공들이 과에 묻혀서 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교체 여론 나온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정권교체 되었을 경우 개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분명히 맞다.

우리가 해온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 그런 것들이 신자유주의적인 관점들이 원점으로 돌아올 거고 지난 5년이 말그대로 일어버린 세월이 되는 국민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은 냉철하게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개혁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나 말그대로 원점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냉철하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

당장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지만 최근에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복귀하고 있다. 정권교체 재창출에서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국 정권 재창출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Q.기존과 가장 다른 점은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것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내려갔지만 지금은 45%선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정권 마지막 해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호남과 전통 민주당이라는 우리 민주당의 굳건한 기반을 회복하고 복구했다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10%만 더하면 재창출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복구가 되고 있다 그렇게 확신한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는다. 








[이슈] 대선정국 본격화와 文대통령 지지율 40%대, 여야 경선에도 변수
2022년 3월9일을 향한 20대 대선시계는 7월로 접어들며 빠르게 움직였다. 6월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등의 이벤트가 이어지며 국민 이목(耳目)은 대선 판으로 모아졌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해 ‘이재명 대 이낙연’의 첨예한 경쟁구도를 드러내면서 본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또 당내 잡음 없이 본 경선을 5주 연기해 최종 후보를 10월 중순까지 선출키로 함으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피를 말리는 승부를 예고했다. 민심이 여권의 경선 판도 흐름에 따라 출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야권 대선후보 경선판도는 ‘윤석열 변수’에 따른 가변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애초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그림은 그렸지만 장모와 부인 문제가 불거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재형 변수’에 ‘김동연 변수’까지 꼬리를 물며 새로운 변수가 출몰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저울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권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만으로 창출될지, 아니면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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