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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박근혜 구속·기소·구형 주체는 윤석열"... 논쟁 비화 되나

박 전 대통령, 올해 들어 두 번째 입원에... 사면론 솔솔
유승민 "국회에서 탄핵한 것까지는 내가 한 것, 이후는 윤석열이"
"대통령 사면이 대선 판도에 영향 미치지는 않을 것"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구형까지의 주체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두 번째 입원하며 사면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구속·기소를 누가 시켰느냐의 책임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보인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탄핵한 것까지는 내가 역할 한 게 맞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검찰과 법원이 한 것"이라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특검 때부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며 역할을 한 것이다"라며 "TK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탄핵한 유승민은 그렇게 미워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 보낸다'는 모순을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깊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언제가 됐든 대통령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하든 안 하든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가 사면된다 해서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은) 옛날에는 탄핵이란 프레임에 저를 딱 가둬놓고 저를 봤었다"라며 "이제는 정권을 무조건 교체하려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민심이) 이동한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검증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판이 출렁일 것이라 내다봤다.

유 전 의원은 "'누구 아니면 정권교체 안 된다'는 생각은 갈수록 희미해질 것 같다"며 "대선은 미래지향적 선거다. 정권을 잡으면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과 문 정권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놓고 혼내준다는 정치보복에 대한 기대는 처음에는 컸어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경수 충돌'...송영길 "순진한 김경수" vs 이준석 "내로남불, 文 사과해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처음으로 격돌했다. 두 대표 간의 TV 토론은 처음이다. 두 대표의 토론은 이날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대법원 2년 징역형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이 부분에 집중됐다. 먼저 송영길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판결을 존중한다.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사회자 질문에는 "(청와대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라는 국가조직이 댓글 작업을 해서 된 것이고, 이것은 드루킹이라는 전문가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드루킹의 이익, 조직 확대를 위해 (김 지사가)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순진한 김경수 지사"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당시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진 댓글 공작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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