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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제4기 민주당 정부론' 깃발 들다..."문재인 정부, 잘했다"

"이재명 정부는 제4기 민주당 정부 될 것"
"외교·경제·과거 청산,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잘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 관료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제4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의 하나의 형태"라고 말하며 제4기 민주당 정부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되 빚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역대 모든 정부에 대한 계승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못한 건 고치고 또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새로운 것은 더 더해서 더 나은 정부, 더 유능한 정부, 더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돼야한다"며 문재인 정권 재창출이 아닌 민주당 정부 재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 보니)국민께서 이렇게 임기 말에도 40% 넘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외교·경제·과거 청산,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많이 잘했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같은 게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를 꼽은 이 지사는 "관료들의 집단 저항이 언제나 문제가 됐던 것 같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라며 "그런데 돈 벌 수 없게 하는 장치, 예를 들면 없어도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 불이익, 금융 제한, 거래 불편함을 주면 당연히 투기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예를 들면, (관료들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슬쩍 늘린다든지 아니면 제재에서 뺀다"라며 "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기들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또 갭투자하고 이러면서 '부동산 잡겠다' 이러니까 국민이 믿을 리가 없다"면서 정책 실패 원인을 관료 집단에 돌렸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것(국토보유세)을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화하는 것은 매우 빨리 가능할 거로 생각한다"며 부동산 해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 지사는 '김경수 특검'을 촉발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우리 관계자들이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 했을 것이다"며 "나도 사실 피해자인데, 이게 뭐 누구를 겨냥하고 하기야 했겠느냐"며 두 사람을 두둔했다.








[이슈] 최재형, 다음주중 대선 출마 공식선언…PK의원 중심의 캠프 구축에 분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주중에 지지선언과 캠프 개소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5~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공식선언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측은 23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언론 보도대로) 28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다음 주 내 하고자 한다고 얘기한 것뿐, 추측성 보도가 나온 것 같다”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대하빌딩에 다음주 중순 대선캠프 개소 계획으로 지금은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 측은 또 “출마선언문은 다 준비했다. 사람들이 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왔나 궁금해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최재형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성,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담았다”고 했다. 또 그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며 “일단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하기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본인부터 변화하고자 무던히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첫날…해남 승려들 ‘한밤 술파티’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승려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인 것이 발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 승려 7명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숙박 업주 1명을 포함해 8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21일 해남군은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8명은 각각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방침이다.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위바한 지난 19일은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비수도권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확대된 첫날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전남 해남군 대흥사는 지난 22일 참회문을 발표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대흥사는 참회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방역단계가 강화되는 날 산내 도량에서(유선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안일한 행동으로 국민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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