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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③ “언론중재법 개정안, 손해배상보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가까워…”

“미디어 관련 법안들 상임위 통과 앞둬, 가시적 성과 기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야당 때 입장 그대로…기득권 내려 놓을 것”
미디어 바우처법, “기사 쓰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새 지도부는 언론 미디어 환경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며 개혁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22일 김용민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TF의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발의된 법안이 상당수 있다”며 “곧 가시적 상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언론 개혁’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출범 5년차인 지난 5월 민주당은 미디어TF를 꾸려 "언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등 다양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가운데, 김 최고의원은 언론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방식이다”고 설명하며 “가짜 뉴스는 꼭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을 유지하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선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일부에서 ‘정부 비판을 막는다’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각에선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의 입장과 달리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지부진했다”고 말하며 “정당 추천제를 폐지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KBS 수신료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수신료를 인상하는 만큼 내부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ABC 제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를 대신할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표적인 안으로 제시되는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해선 “정부의 대안이 나온 것 같다”며 “미디어 진흥을 위한 부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잘 쓴 기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당 특위를 중심으로 미디어 바우처법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 환경을 훨씬 더 좋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독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976년생으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에 당선됐다.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로 지냈다.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앞장서기도 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다음은 김용민 최고위원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Q. 지난 5월 말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4대 언론개혁과제가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던 상황인데요. 정권 5년차 시점에 이르러 당이 책임을 떠맡은 느낌입니다. 두 달이 지나가는 시점이지만 검찰개혁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을 책임지게 된 다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 개혁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하는 것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입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이후 과반수를 넘었는데도 입법을 못하는 것에 지적이 많습니다.

-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언론 미디어 환경 개선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개혁의지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혁신 특위를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개혁과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입법 발의가 이미 상당수 되었고요. 상임위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방송계의 염원이 담긴 오랜 숙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었을 당시와 집권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야당이었을 당시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견제도 문제점도 여전히 인식하고 있어 정당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걸 넘어서 법 개정까지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과방위의 법안입니다. 아직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논의 하도록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Q.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지도부는 국민적 공감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수익구조에 변화를 준다면 공영방송이 책임성이 강화되어야합니다. 내부 운용의 효율성 확보해야하고 내부 개혁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어느 하나만 완결되면 안됩니다.

Q. 가짜 뉴스의 폐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과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과 쟁점을 말씀해주십시오.

- 가짜 뉴스는 극복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언론계 종사자분들을 많이 만났고 언론노조가 지적했던 부분을 상당히 반영했다고 생각했는데 미흡한가 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을 유지하는 제도들을 포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선까지 양보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방식입니다. 손해배상 정률적인 배액배상임입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는 반드시 유지해합니다.

-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어려워질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말 악의적으로 하나를 해할 목적으로 쓰지 않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비판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인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기사를 직접 쓰는 기자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줄 부분도 고려중입니다. 정부 비판을 막는다는 이야기는 지나친 비판입니다.

Q. ABC 제도의 현실이 밝혀지면서, 대신할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미디어바우처법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 정부의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 특위를 중심으로 미디어 바우처 법을 적극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어 진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혁과 언론 환경 개선을 논의할 때 미디어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진흥시킬 것인가도 있음. 이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고민할 생각입니다. 미디어바우처법이 시행된다면 잘 쓴 기사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심도 깊게 취재해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좋은 기사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각 언론사들 사이 출발점이 다른데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방송 미디어 환경에 언론사들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국가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가, 이는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미디어바우처법, 책임감과 진흥을 말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체와 독자, 국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평가를 받고 구독을 받고 정부가 어떤 면에서 중재를 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중간에 ABC협회라던지 네이버처럼 생태계를 왜곡 시키는 것을 치워주겠다는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 언론환경을 훨씬 더 좋게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독자 입장에서도 진실에 접근할 기사들을 보게 되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취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즉, 기사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Q. 미디어특위 간사 김승원의원이 발의한 미디어 바우처법과 정부광고 집행(문체부 개편안)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미디어바우처법의 취지와 다른 정부광고 집행을 추진하면, 당과 부처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 난 부분에 대해 국회에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미디어 특위는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 미디어 바우처법 논의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회의 진행과정에서 미디어 바우처법 개정 통과를 전제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에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정착시킬지 고민입니다. 특위 입장은 찬성 입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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