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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14차 경제산업포럼


[이슈] 신당 깃발 드는 김동연-안철수 출마 임박...들썩이는 '제3지대'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전 부총리는 24일 서울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새로운 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에 시동을 건다. 11월 말 정당 설립 및 등록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물결'은 정치세력 교체를 통한 기득권 공화국 타파, 기회공화국 전환, 아래로부터의 변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김 전 부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때 내놓은 핵심 키워드들이다. 김 전 부총리는 "'새로운 물결'은 기존 정당과 달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찾을 것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강조하며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거대 양당의 경선 과정이 정책 토론 보다는 네거티브전에 함몰돼있음을 지적하고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고 있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 2의 촛불혁명이 필요하다. '특권·기득권·정치교체'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발사주 관련 '키맨' 손준성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손 전 정책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정책관은 약 2시간 30분간 심문을 받았다. 그는 법원 출석 당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은 지난 4일부터 줄곧 출석 일정을 논의해왔지만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손 전 정책관은 22일 출석을 다음달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23일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여운국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① "전두환 DNA 타고난 윤석열 사단, 권력장악 쿠데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은 제15대 국회 시절 강재섭 위원장 이후 최초로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책임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대학 재학 중,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독재에 저항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4선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으로서 아직도 그 열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하면서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대선 정국을 강타한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사주'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뤘다. ◇ "대장동 게이트, 본질은 이재명 후보가 공익환수한 것"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자꾸 야당에서는 몇천억을 가져갔는데, 이재명 당신이 시장으로서 도장 찍은 것 아니냐. 그니까 당신 책임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 한다"면서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로 보면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배경, 전부 국민의힘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이재명 지사는 그중에서 어떻게든 공공의